진주유등-서울등축제 ‘상생’방안은?

서울시 “유등축제 홍보 구간 만들겠다”

진주시 “근본 해결책 아냐. 취소해야” 

예술계 “지역 예술 발전에 더 투자해야”

서울 등축제 반대를 위한 민간단체의 상경투쟁에 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정도를 벗어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진주시가 돈을 들여 반대운동을 지원하기 보다 지역 축제의 발전과 문화예술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5월16일 제1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신정호 의원이 제출한 추경예산 수정동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신의원은 전날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서울시의 진주 남강 유등 축제베끼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를 되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집행부는 관련 예산 3억원을 제출했으나, 의회 예결특위는 치열한 논쟁 끝에 2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통과시켰다. 하지만 예결위가 결정한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 다시 1억원을 되살리자는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신정호 의원은 “(예산 삭감은) 서울 등축제 대응 진주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과 시민들의 저지 의지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서울특별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영 예결특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되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벌여 결정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토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수정안 반대토론에 나선 류재수 의원은 시의 예산지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서울 등축제 대응 단체 활동 지원비는 서울 상경 집회 비용, 일명 데모 예산”이라며, “선관위 질의 결과 선거법 위반일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관련단체에서 진주시에 제출한 예산지원 신청서와 계획서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운동은 자발성이 생명”이라 말하고,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일 때 순수성과 명분이 있고 그래야 힘도 실리고 실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시민들을 동원했다는 정황을 폭로했다. 김 의원은 “신분증을 들고 의회로 와 달라, 방청석을 꽉 메워야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입장 의원들에게 압박이 된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시민 제보 전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이것이 정상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인가”라고 따지며, “이는 예산 심의 권한과 심의할 의무가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성토했다.

강민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서울등축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독창적으로 잘 키우고 홍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의원은 “역량있는 기획자를 영입하고 예술인을 키워야 된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 지원하고 시민들의 운동은 독려하고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등축제 개최에 대해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하루빨리 상생 방안을 찾아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등축제 전체 900미터 구간 중 300미터 구간을 남강유등축제에 내주겠다는 ‘상생 방안’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등축제에서 남강유등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 제안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며 거절하고, 서울등축제와 남강유등축제를 비교하는 사진을 담은 광고를 각 언론에 실어, 그것이 서울 축제가 진주 유등축제를 베낀 증거 사진이라고 홍보했다. 

진주시는 서울등축제를 저지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 대규모 상경 시위대를 보내거나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진주시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자칫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도 있다.

김영숙 서울시 특화사업팀장은 “진주시가 법적 대응 한다면 서울시도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등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맞불을 놓지 말고 상생 방안 협의에 나서 달라”고 진주시에 요청했다.

서울시 측은 “등축제는 중국 일본 대만 등 다른나라에서도 열리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콘텐츠이고, 국내 다른 도시에서도 수년째 열리고 있다”며 “진주시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근 순천의 경우 지난 4월27일부터 28일까지 조례 호수공원에서 제7회 등축제를 개최했고, 부산과 천안시에서도 작은 규모의 등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희 시장은 지난 4월 뉴스채널 YTN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등축제는 막을 이유가 없다. 다만, 국내에서 열리는 등축제는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아직까지 서울등축제 외에 다른 지역의 등축제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 등축제가 시작된 2010년에는 진주시에서 전문가를 보내 서울등축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장은 오세훈 씨로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진주지역 문화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관련 예산을 줄이던 진주시가 서울등축제 반대 운동 하나에 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니 놀랍다. 그 돈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사용한다면, 훨씬 많은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서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