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

○국정조사특위 보고서의 결론---------------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7월15일 “경남도가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국정조사 증인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를 고발하기로 하고,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원칙적으로 병원장이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박권범 직무대리를 직급조정해 원장으로 앉혔는데, 이 과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적어도 1주일 전에 해야 하는데, 이사회 소집을 당일 알렸고, 이사들 중 시민단체가 추천한 심성섭 이사에게는 소집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특위는 보고서에서 “이사회 소집권한이 없는 박권범의료원장 직무대행의 진주의료원 휴업결의, 폐업결의, 직원해고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행위”라고 못박았다. 

또한 경남도는 이미 지난 3월 서면 결의를 통해 폐업을 해 놓고도, 이를 숨겨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폐업 책임 “노조탓 아니다”

출석 거부 홍지사는 ‘고발’

조사특위는 보고서에서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논란을 빚었던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공공의료 영역이란 “취약계층 진료를 넘어서 취약지역 및 취약분야 의료서비스 제공,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행, 양질의 적정진료,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히고, “공공의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공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에 적합한 회계기준 및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단체협약 중 위법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운영주체 다양화 검토, △이사회에 지역사회 주민 등 공익대표 참여 확대, △원장의 책임경영제 확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지사가 끝까지 물고늘어졌던 ‘강성·귀족 노조 탓’이라던 폐업의 이유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보고서는 직원가족 우선채용문제에 대해 “20여년  전부터 포함되어 있던 조항으로 한번도 시행된 적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확인했고, 경남도가 마산의료원에 비해 과도하게 받는다고 악선전한 수당문제도 실제로는 마산의료원과 동일하게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폐업의 책임 논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중 불필요한 내용이나 과다지출 지적은 없었고, 오히려 경영진들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진주의료원 폐업논의에 있어 증거자료가 확보되지도 않은 채 노동조합의 책임만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홍지사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적자와 부채 문제도 폐업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79억 원으로 서울 부산 군산보다 작고, 부채비율은 45.7%로서 지방의료원 평균인 39.6%와 비교해도 높지 않으며,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도 말 평균 부채비율인 77.1%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부채 내역 중 지역개발기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한 부채수준은 136억 원으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의 경영 불합리성에 대한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7월 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은 14년 전부터 존폐 논의가 된 문제”라면서, 여전히 “강성노조 때문에 정상화 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임 이후 폐업 결정까지 한번도 현장 방문이나 노조와의 면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전임 김두관 지사가 구조조정 자금까지 제시하면서 경영정상화 노력을 했지만 거부됐다.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 증인 불출석 문제로 고발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발 되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