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목적은 공공성 구현”

도시계획을 알면 진주가 보인다 

- 강사 안재락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새로운 도시를 디자인하거나 기존 도시를 관리하고 재생하기 위한 도시법의 목적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터를 가꾸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지난 7월 24일 진주미디어센터에서 ‘도시계획을 알면 진주가 보인다’는 주제로 회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었다. 강사로 초빙된 경상대학교 안재락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의 목적과 관련 법률들의 변천, 최근 도시계획의 방향과 지향점에 대해 설명했다. 

안교수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단순히 효율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구조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도시 개발에 반기를 들었던 미국의 도시계획 저술가 제인 제이콥스에 의해 창안됐다. 제이콥스는 낡은 건물을 부수고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은 오히려 도시를 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기존 도시계획이 오직 수익성과 편리성만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함으로써 ‘인간성’을 상실한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 관련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분리되고 합쳐지는 과정을 겪어왔다. 현재는 용도와 지구(Zoning)단위로 토지의 형질과 목적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20년 단위 미래비전에 따라 설계하고, 용도구역과 지구지역 지정에 의해 구체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토지 효율성 높이는 관심 넘어서야

장기 계획과정에 시민들 참여 필요

하지만 실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나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전체 도시의 기본계획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땅의 형질을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용도지역제(조닝제도)에서는 도시계획이 실종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 사례로 진주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변천을 들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진주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20여 년 전 600%에서 현재 900%까지 상승됐다. 이에 비해 중심상업지역은 700%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역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인데다, 이익단체나 시의원의 요구에 의해 토지효율성만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도시 관련 제도들이 용도중심에서 계획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계획 과정도 관주도에서 민관협력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제시적인 계획에서 협력적인 계획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특히 도시를 계획하는 과정에 행정이나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모든 계층과 계급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의 목적은 공공성 확보에 있다”고 말하고 “도시계획가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모아서 디자인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이라고 말했다.

강연 이후 회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진주시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질문은 망경동 강남동 지역의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문제, 시외버스 터미널을 포함한 교통센터 건립, 상평공단 이전 문제, 시청 이전과 운동장 건설·혁신도시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진주시 도시계획과의 불일치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안재락 교수는 “진주시의 도시계획에 대해 오랫동안 정성과 노력을 쏟았지만, 계획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유나 외부적인 변수들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현재로서는 애정이 많이 식은 상태”라며 “바람직한 진주의 미래 모습을 위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시의회가 힘을 합쳐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