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실패가‘ 세월호 참사’ 주범

 

 

 온 국민을 슬픔에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는 한국의 인명보호의 허술함을 극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무책임하게 승객 보호 임무를 방기했다. 구조당국은 무능한 늑장 대응으로많은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하고 희생시켰다. 청해진해운은 선박을 무리하게 개조하고, 평형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으며, 화물을 과다적재하고 제대로 결박하지 않는 등 배가 구조적으로 쉽게 넘어가게 했다. 안개 때문에 두세시간 늦게 출항한 시간을 만회하려고 배 방향을 틀 때도 전속력을 유지했다가 화물이 쏠려 뒤집어지고 말았다. 승객 안전보다는 최대한의 화물운송으로 운임을 올리는 데만 눈이 팔린 것이다.

 

 그런데 자본은 원래 안전보다도 이윤을 탐하는 속성이 있다. 선진국들에서도 비행기, 열차, 해상운송,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에는 자본의 무리한 속도 강요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형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자본의 탐욕 행동에 고삐를 죄는 규제를 통해서

안전을 높여왔던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정부의 임무와 존재 이유는 자본의 탐욕을 억제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안전 규제를 풀어주었다. 해양수산부와 국회는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으로 해운사들이 일본의 퇴역한 배를 들여와 운행하도록 했다. 한국선급은 무리한 수직 증축에 합격점을 주어 배의 무게 중심이 높아지도록 했다. 선박 안전운항관리를 맡은 한국해운조합 관리자는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망원경으로 흘수선을 보는 것으로 화물 과다 적재 여부를 판단했다. 이른바 해피아, 해양수산부 고위관료들이 한국선급 등 산하기관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고, 해운업체들은 이들을 통한 로비로 정부 규제를 무력화시켰다. 규제당국이 영리업체인 피규제기관에 포획되어 위험을 증폭시킨 것이다.

 

 사고가 난 후에도 재난 구조의 전문적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포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효성있는 재난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안전행정부로 부처명칭을 바꾸었지만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말로 필요한 규제까지도 후퇴시켜 위험에 기름을 끼얹었다. 한국호 선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인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이번 참사에 무책임하게 행동했으니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선박건조, 운항 등 모든 관련 분야에 실효성 있는 안전 규제를 확립해야 한 다. 공기업, 협회 등 규제위탁 조직에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관료마피아, 전관예우, 민관유착 문제를 이번 기회에 깨끗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해양사고 구조 전담부서로 미국과 영국의 해안경비대나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같은 해양경비대를 설립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결찰조직으로 단속과 수사에 힘이 쏠리다 보니 구조활동이 취약해졌다. 해경에서 경찰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직을 근간으로 하여 소방방제청과 같은 형태로 해양구조전담조직을 만들면 될 것이다.

 

 배 승무원들의 처우개선으로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 선장과 선원들이 저임금의 비정규직 신세인데 어떻게 승객 안전을 자신보다 중시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는 해양운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노령 질환자를 보살피는 일 등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사람들을 수직적 상하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맡은 분야에서 우리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희생당한 승객과 학생들은 배가 기울어지고 물이 들어오는데도 “선실 내에서 기다리라”는 선원의 무책임한 지시를 따르다가 탈출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성적 올려 일류학교에 들어가는 데로만 학생을 몰아넣는 지금의 교육도 참사를 키웠던 것이다. 국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