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댐은 제2의 4대강 사업”

 

6.4 지방선거 이후 홍준표지사는 업무에 복귀한 첫날(6월5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남 부산 협력문제를 다루며 “부산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물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지리산댐을 부산 물 문제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댐으로 건설하는 방안과 주민투표로 댐 건설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경남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서울 역삼동 세경빌딩에서 지리산댐을 비롯한 달산댐(영덕), 영양댐(영양) 등 3개댐에 대해 첫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열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인사 등 18명(위원장 1명포함)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가 이날 지리산댐 건설을 안건으로 계속 다루기로 한 것은 댐 건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모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안한 홍수조절용과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언급한 식수 공급을 포함한다목적 댐 용도 등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의는 오는 21일에 열릴 전망이다.

 

4대강 사업으로 8조 원의 빚을 진 수자원공사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댐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7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4개 댐 사업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지리산, 달산, 영양, 청양, 지천 등 댐 건설이 계획된 지역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

운동연합 등 환경운동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댐들은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거니와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한다”며“ 3조원 이상의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인 14개 댐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댐 건설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홍수예방 등을 명분으

로 들고 있지만, 이들은 국토부의 주장이 왜곡·과장됐다는 입장이다. 지리산댐의 경

우, 2000년대 들어 함양지역에 지속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들은 “최근 10년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 때가 유일했다”며 “그것도 댐 예정지와는 무관한 ‘서하면’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정책위원은 “사전 검토협의회의구성방식이나 구성원을 봤을 때 댐 건설 명분을 얻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체 3조5000억 규모의 댐 사업 중 약 1조원을 차지하는 지리산댐 건설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다”며,“ 국가 명승지 예정지인 용유담과 천년 고찰 실상사 등 수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한 곳 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부산 지역의 식수공급용 다목적 지리산댐 건설을 주장하는 홍준표지사의 의견에 “4대강 사업은왜 했나? 맑은 물 확보와 강 살리기 아니었나? 홍준표 지사는 4대강 사업의 찬성인사로 2008년 4대강 사업 22조 예산 날치기의 주역이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향후 댐 사전 검토협의회 회의결과에 따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수자원공사, 국토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