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안 보류결정 과정 지상중계

경남 진주시의회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안 보류결정 과정 지상중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만들자 하니....

“상위법 결정 보고 따르자”

“방사능 문제된 사례 있나”

 

 

진주시의회(사진제공 = 진주시의회)

 

 

지난 3월 18일 오전, 경남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모처럼 방청석이 붐볐다. 진주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기위한 진주운동본부 회원들이 조례 심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참관한 것이다. 단체 회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조례 개정안은 보류 결정이내려진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오고간 위원들간의 토론 내용은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었다고 한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데다, 상식 이하의 질문과 억지 주장들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진주같이>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회의 속기록 중 일부를 원문 대로 발췌해 의원들의 주요 발언들을 공개한다. - 편집자

 

○김미영 의원 “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제정이유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선 물질 검사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시장이 친환경 급식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강우순 위원 제가 여러 모로 데이터를 빼보니까 일반 쌀이 한 가마니에 18만원입니다. 18만원하는데 친환경쌀은 한 40만원 정도 갑니다. …

제가 또 조리사들한테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센터를 먼저 만들어라. 일단 센터 먼저 해서 거기서 모든 걸 집하를 해서 학교에 배달해 주고 그것 먼저 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길선 위원 학교급식법이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교육부 제정한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사실은 상위법에 쓴 용어에 보면 무상급식이라든지 그 다음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조례의 개정이나 용어의 정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 진주시 학교급식 전부조례안도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상위법에 없는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 급식조례라는 게 대다수 90% 이상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주도를 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을 올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해서 지자체에 이걸 내리고 대체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찾아보니까 그것도 기초지자체에서 시 자체는 없고 울산광역시 한 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한 게있더라고요.

 

○김미영 의원 일단은 상위법을 뛰어넘는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상위법의 법령 안에서 지자체는 그 어떤 조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자치법규 법령 사이트에 가보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아니고 친환경 무상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전국 지자체가 30군데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고흥군, 순천시, 여수시, 영암군, 화순군, 광주광역시 남구, 북구 … 등의 지자체에서 조례명을 아예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조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미 경상남도에도 거창, 김해, 사천, 창원 등지에서 이렇게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만드는 걸주요골자로 하고 안전한 먹거리 식재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을골자로 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사진제공 = 진주시의회)

 

○노병주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똑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이 조례가 배철현 의원님과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연합회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발의를 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방사능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례가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미영 의원 글쎄, 학교급식을 먹고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두 차례 우리나라 국내 최고 방사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동국대 김익중 교수를 모시고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조례안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에 따르면 한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 일본 수산물이 131회가 수입됐답니다.

 

○노병주 위원 아니 의원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미영 의원 방사능이 식중독처럼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아픈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병주 위원 그건 됐고요. 물론 당연히 이런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국가가 하고 있는 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집에서 먹는 한끼는 어쩔거냐?”

 

○김미영 의원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은 미량의 방사선 노출에도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가필요하다는 거고, 방사능 기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만큼 비싼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노병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진주시장의 책무로서 방사능 기구를 구입해서 학교에 검사를 해 가지고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학교에서 먹는 두 끼는 방사능 검사를 해서 괜찮고 집에는 우리가먹는, 아이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요?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을 지자체장이,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진주시장의 책무라고 한다면 학교 어린이를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책무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영 위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의 문제만아니고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고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를 넣은 거고요. 노병주위원님이 학교에서 먹는 두 끼는 방사능 검사를 했고 집에서 먹는 한 끼는 안했는데 그건 문제 아니냐? 그것까지 조례에 담을 만큼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사진제공 = 진주시의회)

 

○평생학습과장 김성래 시장의 책무란이 새롭게 삽입이 되어져 있던데 무상급식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배분을하고 방사능 관련이 들어가 있는 그런부분들은 어찌 보면 학교급식모법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가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사능관련 부분은 다른 조례 개정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다 교육감의 책무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우수식재료로 우선 지원해야 된다 이 조항도 가트 관세무역협정에 바로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 담고 있는 방사능 검사 이 부분도 조례 발의부서에서는 2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용추계할 때는 1대만 했는데도, 설비하고 이러면한 2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급식지원 대상자 확대하는 부분은 유치원까지, 유아시설은 그냥 두더라도 사립유치원만 포함시키더라도 16억6,500만원이 비용추계가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최소20억이 들어간다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합니다마는 이 정도는 들어가게 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잘못 지어 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급식지원센터는 설치를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의견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방사능 조례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장의 책무라든지 방사능 관련사항을 담은 곳은 전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도가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노병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좀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호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같이> 서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