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새누리당, 의원총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

시의회가 새누리당, 의원총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

경남 진주가 새누리당 표밭 이라지만 30~45%는 꾸준히 야권에 표 던져

 

부지깽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도시 경남 진주,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도 새누리당 공천장만 있으면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대의정치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선거가 시민들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임명하는 요식행위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번선거를 앞두고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시민이 새누리당에 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아닌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대의는 대체 누가 대신 하는가 말이다. 진주시의 경우 지난 19대 총선 32.9%, 도지사 보궐선거30.98%, 지난 대선 31.82%의 선거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소 30%이상의 시민들이 야권에게 표를 던졌다.

 

특히나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야권 김두관 후보에게는 무려 55.2%가 투표하였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선 45.25%의 진주시민들이 진보정당으로 대변되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

는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현재 진주시의회 20석중 비례대표 1석을 포함해 5석을 야권이 차지함으로써 최소한의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텃밭이요, 수구보수의 안방처럼 보이는 진주시. 국회의원부터 시장, 도의원, 시의원까지 보수정당 일색이라 하지만 그동안 많은 선거에서 진주시민의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5%가 한결같이 야권에게 자신의 주권을 대리하도록 투표하고 있었다는것이다.

 

냉정히 말해 진주시장은 공천 받는 새누리당 후보와 공천에 떨어졌지만 화려한 귀환을 노리는 또 다른 보후 후보들의 경쟁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뒤늦게 무공천이 철회된다 해도 인물난을 해결하기 어렵다. 노동당이나 정의당은 후보를 내거나 정치적 영향력를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당해산 결정이 선거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선거에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과 보수의 종북몰이로 의석 확보 보다는 당을 지키는 것이 눈앞의 목적이 되어버린 듯 하다. 그런 이유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야권에서 시의원을 1~2명 밖에 당선을 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대로 가면 비례대표 2석도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건 도의원이건 시의원이건 진주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연히 당선돼야 한다고 봐서는 곤란하다. 지난 20여 년 간 지방선거에서 진주 시민들은 야권에게 꾸준히 30%~45%의 지지를 보냈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였다면, 적어도 6~9석은 야권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것을 선거에서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인들과 정당의 몫이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반성과 성찰 없는 야권은 대안으로서 시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새누리당이 흘린 좁쌀 같은 기득권을움켜쥐기 바빴다. 달리 표현하면 지방자치와 시민주권의 근간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야권에서는 그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함께 논의하지 않았다. 중앙정치가 어떻게 이합집산을 하든 상관 없이 지역에서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야권의 대표후보를 만드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독주가 이어진다면 그 충격이 클 것이다. 중앙에서는 또 분당이 되거나 새로운 정당이 생길지 모른다. 통진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의 상황과 지형이 어떻게 변하든 지역에서는 야권의 통큰 소통구조가 생겨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든, 통진당이든, 노동당, 정의당이든 상관없이 30%~45%에 달하는 진주시민들의 대의주권을 외면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진주에서 야권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시의회가 최소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다. 1조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들이 추진되는지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

 

야권 의원 5명이 있는 시의회에서도 시장과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예산을 통과시키고 꼭 필요한 조례들 조차 상식 이하의 정치논리와 물밑거래로 손쉽게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선거 후 야권이 실종된 시의회의 모습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시의회나 도의회를 일당 주도 체제로 만들어서는 시와 시의회는 물론 진주시민 전체를 놓고 봐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시민이 목소리를 더 많이 내게 하고 그들이 정치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책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야권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야권을 지지해 준 시민들의 투표행위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