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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예산편성, 시민 아닌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 2014년 진주시 예산안 9909억 원 통과

진주시에서 제출한 2014년도예산안은 9917억원이었으나 진주시 의회에서 8억여원이 삭감되어 9909억원이 통과됐다. 2014년도 진주시 예산은 2.1%가 늘어났다. 늘어난 예산들 중, “진주시 의로운 시민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등은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그 의도가 의심되는 예산들도 크게 늘어났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16억 원(32. 95%), 민간경상보조 19억 원(11.55%), 민간행사보조 14억 원(16%), 민간대행사업비 14억 원(44.02%)이 늘어났다.

 

예산은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늘기도하고 줄기도 하지만 2014년도 진주시 예산은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예산증액이 다수 있다.

 

진주시는 올해 진주시 어린이 합창대회 예산으로 9천만 원을 신규 책정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지난 201014천만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해체했었다. 진주시는 전국마을기업박람회개최 예산으로 3억 원을 책정했으나 비슷한 성격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21천만 원이 삭감된 15천만 원만 책정을 했다. 자전거관련 예산은 행사 예산으로 17,400만원을 책정한 반면 공영자전거 운영 예산은 1,000만원, 노후자전거 교체비용은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새벼리를 따라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가좌동 남부산림연구소-망성교 사이 1.3km 구간의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구간은 이미 어 호탄동과 연계부분만을 우선 고려하면 될 곳이다.

 

본말이 전도된 이러한 진주시의 예산편성은 선거를 맞이하여 진주시가 치적 홍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진주시청 홈페이지

작년 9월 진주시는 예산토론회를 하면서 예산수립을 위해서 진주시 홈페이지 주민예산참여방,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받았으며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주시청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은 201273일 이 페이지를 운영하는 기획예산과의 해당 페이지 안내글 하나가 유일하게 게시되어 있으며 바로 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방의 경우 20041026일 개설되어 약 150여개의 의견이 올라와 있으나 지난 2012113일 이후 단 하나의 의견도 없다. 예산관련 게시판이 썰렁해진 이유는 시민들이 시청홈페지 안에서 게시판 종류에 맞춰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기 보다는 시장에게 바란다코너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게시판 한 곳으로만 몰리는 이유는 그곳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일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각각의 민원인들이나 이들에게 답해야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게시판만 보면되니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진주시 예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여 더 나은 주민의견을 만들어가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진주시 의회에서 9909억원으로 통과된 예산이 진주시청 홈페이지 예산현황에는 여전히 9917억원이다.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85천만원이 어디서 삭감되었는지 예산현황에서는 알 수도 없다. 진주시 예산편성이 진주시민이 아니라 진주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