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총부채 광역단체 중 6위

-진주시는 도내 시단위 2위

과도한 민자유치로 재정 악화

민자사업 보상 재협상 성과 없어

과도한 민자유치와 공기업 투자로 인한 빚이 급격하게 늘어나, 경남도와 진주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지난 5월31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는 신문광고에서 도의 부채가 1조 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26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총부채는 3조4058억원이며 그 중 공기업 부채는 2조47억원으로, 총부채 비율은 45%에 이르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6위이다.  

경상남도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279억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문1면에 광고는 내면서 2조원이 넘는 경상남도 공기업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더군다나 2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경남 공기업의 자본은 4324억원밖에 안된다.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폐업하고 매각해도 경상남도의 부채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대기업이 시행한 민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재협상하겠다고 발표 했으나 아직 성과는 없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경상남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주민들의 재산인 공공재산을 팔아서 해결하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이명박정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엠알지(MRG)라는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이다. 도로, 다리, 터널 등을 민간이 건설하게 하고 이에 대한 미래의 최소 수익을 지자체가 보장해 주는 방식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를 악용하여 과도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경상남도는 ‘거가대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MRG를 통해 미래의 빚을 끌어당겨 과시성 사업을 함으로써 그 부담을 후임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겨 왔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진주시의 부채인데 경상남도의 시 중에서 김해시가 총부채 4814억원, 부채비율 27.6%로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진주시로 총부채 2339억원, 부채비율은 15.7%이다. 지금까지 부채감축을 자찬했던 진주시의 발표와는 대조를 이루는 결과이다. 군단위 중에서 하동군과 합천군은 부채가 없고 거창군이 총부채 776억원, 부채비율 11.3%로 유일하게 10%가 넘는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2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진주시의 부채는 681억원에 불과해 이번 안전행정부 발표에서 나온 공기업부채 1,275억원, 민자사업부담액 383억원에 대한 진주시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명목으로 부채가 발생했으며 어느 정도 있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심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