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정의는 없다. 사실은 이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의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공공의료라는 용어들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보건의료체계의 성격 때문이다. 이 독특한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민간 부문의 과잉과 공공부문의 위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5.9%만이 공공병원이다.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80%를 넘고, 민간의료의 첨단이라는 미국조차도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0%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