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효율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 그 벼슬 뉘가 준 것이더냐 (기고) 그 벼슬 뉘가 준 것이더냐 (홍창신 진주시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논거에 기대어 매겨지고 선택된 후 제도로써 눌러앉았다. 들여다보면 대충 이런 논리로 구슬린 것이더라. 1. 현실적 정치세력인 공당의 천거라는 보증서를 이마에 붙인 출마자를 보여줌으로써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 1. 정당은 후보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장이기에 어느 정도 요건이 되는 인물을 후보자로 공천하므로 마구잡이로 덤벼드는 불나방을 걸러내는 일종의 거름망 효과가 있다. 1. 정당을 배경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책임 있는 의회정치가 이루어진다. 1.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매개역할 수행으로 정당정치의 효율을 높인다. 먼저 써본 외국의 사례들을 훑어보고 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