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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같이 기사

"비위행위자들 조속히 징계하라"-한국실크연구원 노조 성명서 발표

- 한국 실크연구원 노조 성명서 발표

- 검찰 기소자들 여전히 정상근무 중

 

 

경남 진주 실크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실크연구원이 내부비리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실크연구원지부(지부장 정문화)는 지난 2월 원장 공석시 임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와 연구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연구원 일부 직원들은 원장 유임 시기에 임금을 부당인상 하고, 특혜성 직렬 변경과 출납수당 부당지급, 법인휴대전화 부적정 사용 등 비위행위를 했다. 또한 정부지원금 13억원을 가로채고,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부정적으로 운영해 7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로 인해 연구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받았고, 지원금을 가로챈 자들은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 이 사건으로 전임 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실크연구원 정관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나 비위사실 통보가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원장은 작년 9월 기소된 비위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인건비와 직책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하며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지난해 경상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국실크연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 노사는 20131213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해, 도와 시로 부터 증액된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일단 예산부터 받고 보자는 식으로 합의서를 체결한 후,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은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크연구원은 현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와 바우처 사업 회수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14년 임금 동결과 성과급 일부 반납 등으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연구원은 과거에 단순지시 불이행과 질서문란을 이유로 노조원 4명을 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오히려 연구원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검찰에 기소된 자들은 규정까지 개정하며 보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이나 복지의 향상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원측은 지역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곧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노조와의 합의 내용도 절차대로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